하원 공화당의 세금 정책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공약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하원 세금위원회는 이른바 트럼프 세금 고안의 일부를 포함한 세금 법안의 전체 텍스트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초기 버전의 하원 세금 법안은 향후 10년 간 약 3.7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미 의회 세금위원회의 추정이 나온 바 있으며, 이는 공화당의 4.5조 달러 예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추가 세금 감면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추가 세금 감면이 반드시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주 및 지방세 공제(SALT)’의 제한에 관한 것이다. SALT 공제는 2017년 세금 개혁에서 도입된 것으로, 현행 1만 달러 공제 한도가 2025년 이후로 만료될 예정이다. 하원에서 발표된 법안 초안은 일반 가구에 대해 SALT 공제 한도를 3만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공제는 수정된 조정 총소득이 4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더 높은 SALT 공제 한도를 주장하고 있어, 예산 여유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은 아동 세금 공제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2024년 2월의 양당 합의 법안을 통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2017년 세금 개혁에서는 아동 세금 공제가 최대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증가하고, 자격이 부여된 가구의 수를 늘린 것이었으나, 이 조치는 2025년 이후 만료될 예정이다. 하원 GOP의 초안은 아동 1인당 세금 공제를 2028년까지 2,500달러로 확대하려고 하며, 이는 모든 부모가 사회 보장 번호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 가정의 1,700만 아동에게는 여전히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하원에서의 논의는 앞으로의 세금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으며, 정치적 압력과 재정적 현실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crossorigin="anonym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