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 금지 조치 일시 정지를 대법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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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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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미국의 인기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잠재적인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요청은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명이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정한 며칠 뒤에 이루어졌다.
워싱턴 D.C.의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 법원은 지난 12월 6일, 중국 본사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월 19일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금지될 것이라는 연방 법률을 지지했다. 이 법률은 의원들이 제기한 국가적 우려를 근거로 하였다.
틱톡 측의 변호인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의회가 전례 없는 대규모 언론 제한 조치를 제정했다"며, 틱톡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중요한 소통 플랫폼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 사회에서의 '강력한 공익'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항소 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통 플랫폼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로 인해 텍스트, 상업, 예술 및 기타 공공 관심사가 담긴 내용을 소통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틱톡 정책팀은 X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대법원은 미국인의 언론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에 언론 금지 조치에 대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틱톡이 금지될 경우, 이 앱을 활용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한 달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잃게 될 것이고, 창작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3억 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틱톡의 이번 요청은 미국 내에서의 소셜 미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은 향후 법정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 자유와 플랫폼 존재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더욱 부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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