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인 칼 니콜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국제 개발청(USAID) 직원들을 행정 휴직에 놓이게 하려는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판결은 2025년 2월 7일 있는 법원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내려졌다. 당초 약 2,200명의 USAID 직원은 금요일 밤 11시 59분(동부 표준시)까지 휴직 상태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정부 기관인 USAID를 종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일이다.

니콜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직원 대표 단체 2곳인 미국 외교관 협회(American Foreign Service Association) 및 미국 정부 직원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의 주장을 검토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 연합은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운영을 중단하는 모든 조치를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니콜스 판사는 금요일 오후, 2,200명의 위험에 처한 USAID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제한적인" 임시 금지 명령을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USAID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많은 전문직 공무원들에게 큰 불안과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USAID는 국제 개발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주요 정부 기관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의 잠재적 폐쇄나 대규모 휴직은 국내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법원 판결 이후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정부의 이번 대응은 단순히 USAID의 미래에 대한 논쟁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 기관들의 기능과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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