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ALT 코커스를 설득하지 못해 세법 개정안 통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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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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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5월 20일, 미국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블루 주 출신 주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대한 opposition이 심화되고 있다. SALT(Salt and Local Taxes)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현재의 세법 개정안이 그들의 유권자를 위한 세금 공제를 충분히 확대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반대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루이지애나주 의원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기획한 세법 개정안이 메모리얼 데이 주말 이전에 통과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는 이 법안의 주요 논점은 연방 소득세 신고 시 허용되는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에 대한 것이다.
2017년 공화당의 세법 개정은 이 공제 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했으며, 이는 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북동부와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책이었다. 현재의 법안에서 제안되고 있는 공제 한도는 3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금액은 블루 주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SALT 코커스 회의 중 “Let it go”라고 발언하며 의원들에게 반대 입장을 접을 것을 촉구했지만, 이는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ALT 코커스의 반대는 법안의 통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단합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부 분열은 공화당의 지지 기반을 두고도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공제 한도와 관련된 문제는 공화당원들 간의 이념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트럼프와 존슨이 포함된 리더십은 향후 며칠 간 SALT 코커스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가며, 최대한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 상황은 세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화당의 정치적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 갈등이 향후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은 가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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