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2025년 5월 15일부로 기업 정관을 변경하여 주주들이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변경에 따르면,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최소 3%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이로써 테슬라의 주가는 1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현재의 시가 총액을 고려할 때, 3%의 지분은 3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정은 일련의 법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앞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2018년에 받은 보수 패키지는 델라웨어 법원에서 주주가 단 9주를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기된 소송에 의해 무효화된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머스크는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며 테슬라를 텍사스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관 변경은 텍사스 주 법률을 활용한 것으로, 이는 기업들이 내부자의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한 주주 소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앤 리프턴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대규모 기업 환경에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프턴 변호사는 "테슬라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3%의 지분을 요구하는 조건은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언급된 델라웨어의 토르네타 사건에서 법원은 머스크가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사회가 주주들을 오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사회가 머스크와의 협상 없이 보수 계획을 진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소송 조정은 델라웨어 주에서 발생한 법적 구속력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 결과로, 테슬라는 2024년 주주 투표를 통해 법인의 주소지를 텍사스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테슬라는 이미 토르네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머스크가 2018 CEO 보상 패키지로 부여받은 주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패키지는 약 56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대기업과 주주 간의 권리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주주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정관을 수정하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주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의무 위반을 둘러싼 소송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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