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라인 엘리슨, FTX 붕괴 관련 형량 없이 석방될 가능성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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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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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엘리슨은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주요 증인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녀는 화요일 자신의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들과 전직 연방 검사들은 엘리슨이 징역형 없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법률 시스템은 상위 피고를 끌어내기 위해 협조하는 이들에 대해 경감된 형량을 선호한다.
엘리슨은 자신의 전 상사이자 전 남자친구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제국의 붕괴에 기여한 다수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FTX 고객의 수십억 달러를 탈취한 뒤 이 자금을 자신의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도박 및 빚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슨과 뱅크먼-프리드는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전자기기 사기, 유가 증권 사기, 상품 사기 및 자금 세탁 방지 등 6개의 혐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최대 110년의 형량에 처해질 수 있지만, 범죄의 범위와 피고의 범죄 이력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
전직 연방 검사들은 엘리슨의 협조가 그녀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엘리슨은 2022년 12월에 유죄를 인정한 뒤 정부 및 규제 기관과 협조하여 2년간 정보를 제공했다. 뱅크먼-프리드는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사건 재심을 시도하고 있다.
연방 보호 관청은 엘리슨에게 "이미 복역한 시간과 3년의 감독 하 자유"를 권고하며 그녀의 "탁월한 협조"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원 판사는 이 권고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 엘리슨은 매우 중요한 내부 고발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의 증언이 뱅크먼-프리드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문가들은 엘리슨이 형량 없이 수감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엘리슨이 사기에 깊이 관여했지만, 그녀가 뱅크먼-프리드와 같은 수준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판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加Law 교수인 예샤 야다프는 엘리슨이 커뮤니티 서비스와 함께 활동 제한을 받는 조건으로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뱅크먼-프리드와는 달리, 엘리슨은 법원에서 강력한 협조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 점이 판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법정에서 엘리슨의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판사 캡란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다른 FTX 직원인 니샤드 싱과 개리 왕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법조계는 엘리슨의 경우가 향후 반협조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협조를 장려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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