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오는 10월 7일부터 은행들은 온라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85,000파운드를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과 소셜 미디어 기업 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은행업체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온라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기술 기업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은행인 레볼루트(Revolut)는 최근 메타(Meta)를 비판하며, 이들이 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부족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메타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레볼루트의 금융 범죄 담당 부사장인 우디 말루프(Woody Malouf)는 메타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사기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비용을 함께 나눠야 하며,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사기 방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온라인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은행 및 결제 업체들은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영국의 노동당은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기의 피해자에게 기술 기업들이 보상하도록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진행 중인지는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기술 기업들에게 보상 책임을 부여하는 문제는 복잡성이 크고, 시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튜어츠(Stewarts)의 상업 소송 전문 변호사인 맷 아크로이드(Matt Akroyd)는 이미 수정된 보상 기준에 따라, 만약 정부가 기술 기업에게 규제적 책임을 부여한다면 은행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 기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여러 발표에서 규제 당국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사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기의 대부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사기와 관련된 계정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는점도 지적하고 있다.

메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항변하며, 자신들이 범죄 방지를 위해 은행들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머신 러닝 및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여러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으로 범죄 예방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전히 기술 기업들에게 보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온라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두고 은행과 기술 기업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이 분명하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협력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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