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유럽에서 자유롭고 진보적인 사회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 10년 간 안정적인 경제와 높은 생활 수준 덕분에 '리버럴 유토피아'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웨덴의 우파 연합 정부는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스웨덴 민주당이라는 극우 정당의 지지를 받는 이 정부는 이민에 대한 제한적인 입장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개방적인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스웨덴은 2014년에 중동 전쟁으로부터 온 대규모 난민을 환영하며 '관용을 보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걸프전 등의 이유로 스웨덴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는 81,301명이었고, 2015년에는 그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163,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스웨덴은 더 이상 이러한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며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현재 스웨덴의 새로운 이민 정책은 정부의 교훈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이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족 reunification 규제를 포함한 강력한 망명 법안을 제정하였다. 또한,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최소 월급이 스웨덴 평균의 80% 이상이어야만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스웨덴에 사는 외래 출생자의 수는 약 2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적 전환이 아니라, 스웨덴 사회 내에서 증가하는 갱단 범죄와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스웨덴의 인권 단체 및 노동 조합 또한 이러한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들의 검열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산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고발 법안'으로 불리는 제안은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이민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 전, EU 회원국 모두는 중동의 혼란에서 도망친 난민들을 환영할 것을 권장받았으나, 현재는 이민 제한을 지지하는 우파 정당의 지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8월, 스웨덴 법무부는 “이번 반세기 내 처음으로 이민자보다 이민자가 더 많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스웨덴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민자 수치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음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새로운 이민 정책은 노동 시장에서의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경제학자는 이러한 통제가 민간 소비를 감소시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은 과거의 관용적인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 더욱 제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스웨덴 시민들은 이로 인해 과거에 환영했던 난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이민 정책의 처방이 인권 침해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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