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단체 BEUC, EU에 게임 내 가상 통화 문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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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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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소비자 연합(Bureau Européen des Unions de Consommateurs, BEUC)은 9월 12일 성명을 통해 주요 비디오 게임 회사들의 조작적인 게임 내 지출 관행에 대해 유럽 소비자 보호 네트워크(CPC 네트워크)에 공식 불만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BEUC는 이 자료를 통해 수백만 명의 유럽 소비자들이 즐기는 비디오 게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 상업 관행을 강조했다.
BEUC와 17개 유럽 국가의 22개 소비자 보호 단체는 EU 규정 제2017/2394의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편지를 통해 CPC 네트워크에 외부 경고를 보냈으며, 이 편지에서 비디오 게임 회사들이 프리미엄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BEUC가 제공한 분석 결과와 증거들은 비디오 게임 회사들에 의해 사용되는 기만적 게임 내 지출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BEUC는 EA Sports FC 24 및 포트나이트와 같은 일부 인기 게임들이 불공정 상업 관행 지침 및 소비자 권리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EUC는 더 많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럽 연합 정부에 비디오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의 심각성을 인식한 BEUC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실제 비용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디지털 아이템의 비공식적인 가격 표시 방식이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보고 있다. BEUC에 따르면,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유럽 게이머들이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된다.
BEUC의 발표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 산업은 게임 내 구매로 인해 음악 및 영화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BEUC는 이러한 기만적인 관행을 중단시키고, 게임 내 통화가 실질적인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BEUC는 주요 비디오 게임 회사들이 EU의 공정 거래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기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강도 높은 EU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BEUC의 아구스틴 레이나(Agustin Reyna) 국장은 "온라인 세계에서 소비자 보호에 도전과제가 많지만, 기업들이 규칙을 어기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소비자들이 가상 자산 구매 시 실질 가치와 연결되지 못하는 여러 기만적 절차로 인해 어린이들이 지출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BEUC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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