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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글로벌 배출세 도입 가능성, 해운업계에 큰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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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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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사기구(IMO)는 이번 주 런던 본부에서 해운 산업의 기후 영향 저감을 위한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에는 글로벌 해양 연료 기준 설정과 함께, 오랜 논의 끝에 탄소세 또는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과 같은 경제적 요소가 포함될 예정이다.

호주 광산업체 포르투스의 글로벌 홍보 책임자 사라 에드몬슨은 이번 회의를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하며, 세계 최초의 글로벌 배출세 도입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국제 해사기구는 전세계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단속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해운업계는 전세계 탄소 배출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된다면, 해운 부문에서의 강력한 가격 메커니즘은 지난 عشر 년 동안의 기후 합의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와 세계적인 무역전쟁, 그리고 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들의 저항 등으로 탄소세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에드몬슨은 “이런 크기의 글로벌 약속은 다른 산업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의의 중요한 지점은 지난 2023년, IMO가 2050년 경에 해운 섹터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는 점이다.요즘 여러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브라질,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탄소세 도입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존재하여 경제 경쟁력 및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회의에서는 이러한 국가들로부터 요구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이번 금요일에 논의 결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결국 해운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클린 해운 연합의 존 매그스 회장은 전했다. 매그스 회장은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간극이 존재하지만, 진보적인 세력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운 부문은 전 세계 무역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장 어렵게 탈탄소화되는 산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 방어 기구의 글로벌 운송 부문 부사장 앤지 파라그-티보는 이번 IMO 회의의 성공적 결과는 야심찬 글로벌 연료 표준과 결정적인 경제적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운업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기후 재원 구조를 활용하여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특히 기후 취약 지역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 해사기구의 회의에서 진행되는 조치는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글로벌 배출세의 도입을 통해 강력한 기후 행동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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