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하에서 임시 리더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혜택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사회 보장국은 직원 감축, 지역 사무소 폐쇄, 새로운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사회 보장국은 2월에 임시 국장으로 취임한 리 리더크(Lee Dudek)가 이끌고 있으며, 이전 국장인 미셸 킹(Michelle King)은 DOGE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사임하였다. 킹은 협조 문제로 행정 휴직에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임시 리더인 리더크는 의회에 대한 해명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현 체제가 견제와 균형의 부족 상태임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보장국이 DOGE의 조치로 인해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해 많은 전직 기관장들과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DOGE 아래에서 기관 효율성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 보장국은 57,000명의 직원 중 약 7,000명이 감축되었고, 10개의 현장 사무소가 폐쇄되어 이로 인해 혜택 접근성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관리 구조가 정치적 임명직으로 구성되어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 보장국의 변화는 이미 장애 수당 신청자 등 특정 집단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약 200만 명의 신청자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 수년간, 수백만 명이 장애 수당을 신청하면서 소요된 대기 기간에 따라 많은 이들이 생애를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객 서비스 위기는 DOGE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상황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 보장 혜택이 단 한 명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보장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얼마나 지속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핀테크 회사 Fiserv의 최고경영자(CEO)인 프랭크 비시냔노를 사회 보장국장으로 지명했으며, 그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곧 열릴 예정이다.

비시냔노는 상원에서 강한 질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임명 후 기관의 최근 변화에 대해 많은 질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비시냔노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혜택 중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의 의견을 묻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사회 보장 공정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에 따라 320만 명 이상의 공공 연금 수혜자들은 증가된 사회 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회 보장국은 이미 수혜자들에게 71% 이상의 소급 지급금을 지급하였다며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현 사회 보장국의 상황은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중요한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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