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릭 부테린, 로저 버에 대한 지지 표명
M
관리자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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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 예수'로 알려진 로저 버의 미국 내 구속과 처벌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받은 형량이 "터무니없고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버는 비트코인 캐시(BCH)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미국 정부의 통제와 세금 정책에 대해 비판해 온 인물이다. 부테린은 버가 정부의 강압적 권력에 반대하고 재정적 자유를 옹호하는 목소리 때문에 부당하게 겨냥받고 있다고 전했다.
부테린은 "비폭력적인 세금 범죄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로저에 대한 사건은 정치적 동기가 매우 큰 것처럼 보이며, 로스 울브리히와 같은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되었지만 훨씬 짧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를 식별해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일이 흔한 수법이라고 호소하며, 미국의 세금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부테린은 미국의 시민권 기반 세금 제도와 높은 출국세가 "엉망"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자본 이득세 규정을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온화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시민권 세금과 관련된 출국세 제도는 극단적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유하지 않는 세금 제도이며, 출국세는 국가가 시행하는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부테린은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련된 범죄는 형사 기소보다는 금전적 처벌과 보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세법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정치와 법의 연관성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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