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와 SEC, 60일 간의 사법적 유예 연장 합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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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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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측이 새로운 60일 간의 사법적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SEC 내부에서 전략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양측 간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이낸스는 2023년 6월부터 SEC에 의해 미국 내 금융 상품을 의도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SEC는 BNB와 BUSD의 판매 및 불법으로 간주되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바이낸스는 이론적으로 금지된 입장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바이낸스.com의 주 플랫폼에 접근하도록 허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고객 자금의 불투명한 관리 문제도 있다. 창펑 자오(Changpeng Zhao) 창립자와 연결된 특수 법인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바이낸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025년 2월, 양측은 사건을 90일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4월 11일에는 추가로 60일 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이러한 접근은 협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양측이 도출할 수 있는 해법은 두 가지다. 첫째,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 둘째, 협상이 결렬되어 법적 분쟁이 재개되는 경우이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바이낸스는 물론, 규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안도감을 안길 것이다. 특히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SEC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새로운 임시 의장인 마크 위에다(Mark Uyeda)는 암호화폐 산업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임 행정부의 공격적인 접근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이 사건은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SEC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업계 전체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현재 SEC는 Coinbase가 참여하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 중이며, 바이낸스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번 사법적 유예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며, 이는 새로운 규제 접근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암호화폐 진영이 규제 안정성을 찾고 있는 만큼, 양측의 협상 결과는 향후 산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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