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의 분쟁, 상반된 주장으로 사건의 불확실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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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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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Rippl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고위험 법적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리플의 경영진이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적 갈등이 종료되었으며, 경제적 벌금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은 양측이 항소를 철회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명백한 결론이 도출되었음을 시사한다.
리플은 초기 제안액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소된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큰 환영을 받은 소식으로, 장기적인 법적 갈등 해결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SEC는 사건의 공식적인 종료에 대한 공적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사건 현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리플은 합의를 요청했으나 SEC는 해당 요청을 거부하고 사건의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저스틴 W. 키너가 리플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요청을 하면서 새로운 전개가 일어났다. SEC는 항소 법원이 절차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너의 요청을 반대했으며, 법적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EC는 리플이 소송 중 외부 자료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SEC의 반대 논리에 주목하며 사건에 대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가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서신에는 사건이 여전히 항소 과정에 있다고 명시하여 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XRP 커뮤니티와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법률 분석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일으켰다.
현재 투자자, 법률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은 SEC의 공식적인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의 법적 상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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