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헨스터 피어스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전 국가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암호화폐 관련 강력한 규제 정책이 실제로 업계 내 사기 및 부정행위의 확산을 가속화했음을 비판했다. 피어스는 지난 2주간 동료들과 함께 겐슬러의 암호화폐 관련 대부분의 사건이 해소되었다고 밝히며, 겐슬러의 철저한 반암호화폐 규제가 지난 4년 간 발생한 여러 고-profile 암호화폐 스캔들, 특히 320억 달러 규모의 FTX 붕괴를 예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는 SEC가 이전 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지속하고, 산업별 규정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결여함으로써 대중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러한 '단속에 의한 규제' 방식이 미국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법의 모호성이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는 불친절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어스는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이후,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방 증권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규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피어스와 같은 SEC 위원들은 최근 몇 주간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랩스, 오픈시, 컨센시스, 로빈후드 등 여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거나 사건을 각하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규제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반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피어스 위원의 주장처럼,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이 과거의 단속 위주의 정책보다는 혁신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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