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케이스에서 XRP 2차 판매에 대한 항소 가능성 제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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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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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직 고위 관계자인 마크 파겔은 SEC가 리플 케이스와 관련하여 XRP의 2차 판매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법원 판결이 XRP의 1차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파겔은 SEC가 2차 시장 판매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플 케이스에서 1차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2차 판매는 그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겔은 SEC가 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2차 판매를 겨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플 판결은 XRP를 증권으로 판매하는 다른 주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며 SEC가 XRP가 증권인지에 대한 평가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변호사 빌 모건은 비트노미얼의 XRP 선물 계약이 왜 증권 선물 계약으로 간주되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규제 관행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그는 SEC가 이더리움(ETH) 선물 계약에 대해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이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나는 이러한 자의적인 집행을 참을 수 없다.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쏠리는 것도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리플은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교차 항소를 추진하며 XRP가 증권이 아님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비트노미얼 사건의 경우 XRP 선물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노미얼은 XRP가 증권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XRP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2차 판매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들은 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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