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항소가 리플 XRP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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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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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XRP 소송에서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내린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항소는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의 페널티를 지불하게 한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소송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SEC의 항소는 리플의 사전재판 절차와 재판을 잠재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리플은 SEC의 주장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SEC는 지난 수요일 뉴욕 법원에 제출된 새로운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항소 사실을 밝혔다. 이는 시장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리플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적 페널티를 감수하기로 결정했으나, SEC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미국 대법원의 기존 법리 및 증권 법률과 상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의 대변인은 "리플 사건에 대한 지방 법원의 결정이 수십 년의 대법원 판례 및 증권법과 충돌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사건을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SEC의 항소는 리플의 비즈니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비트와이즈가 XRP 스팟 ETF를 제안한 것과 함께, 투자자들은 SEC의 항소 결과가 ETF 승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리플은 이러한 상황에서 NFT 및 국제 결제 솔루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SEC의 이번 행동은 리플의 법적 상황과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목해야 할 요소가 많다. 리플 측은 SEC의 최신 항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동안 리플은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번 항소가 기업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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