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K 주니어, 트럼프의 HHS 수장으로 지명 — 그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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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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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공공 보건 커뮤니티와 생명공학 및 제약 산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지명은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케네디가 HHS의 수장으로 임명되면, 그는 1.7조 달러 규모의 에이전시를 운영하게 된다. 이 기관은 백신과 의약품, 과학 연구 및 공공 보건 인프라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감독하고 있으며, 수백만 미국인이 Medicare, Medicaid 및 Affordable Care Act를 통해 이용하는 정부-funded 의료 서비스도 관리한다. HHS 책임자 아래에는 FDA, CDC 및 NIH 등이 있으며, 케네디는 이들 기관의 수장을 지명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케네디가 백신에 대한 회의론을 높이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추천하는 백신 접종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는 플랫폼은 약국과 식품 회사들이 연계하여 미국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특히 HHS가 감독하는 기관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삭감이나 인력 조정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케네디는 수돗물에서 플루오르화물을 제거하려고 하고, 만성질환을 타겟으로 다양한 식품 및 화학 첨가물을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이 제한되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예산 삭감과 같은 제안은 의회에서 통과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가 백신 정책에 미칠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케네디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홍역, 풍진, 소아마비와 같은 예방 가능한 질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비록 케네디가 백신 접종 중단 계획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공공 보건 전문가들은 그의 정책 변화로 인해 백신에 대한 공적 인식이 극도로 정치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의 HHS 장관 임명은 NIH 및 FDA의 연구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케네디가 관심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나 대안적 접근을 위해 자금을 재배치하는 한편, 의약품 승인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변화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연방 직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임면될 수 없는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케네디가 제약 및 생명공학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TV 광고 없는 약품 홍보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케네디가 제안한 수돗물에서의 플루오르화물 제거 또한 주 혹은 지역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의 제안이 실제로 지켜질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식품에 대한 케네디의 입장 역시 루머가 난무하는 가운데, 현재 미국 내에는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정책이 실제로 만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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