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통령 JD 밴스는 2025년 2월 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61회 뮌헨 안보 회의에서 유럽 대륙의 민주적 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내가 유럽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내부의 위협”이라 밝혔다.

밴스는 유럽이 미국과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치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런 점에서 유럽의 민주적 기관에 대한 비판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내 자유로운 발언권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글로벌 방위 및 안보 관계자들은 러시아와의 평화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기를 기대했지만, 대신 정치적 연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이민 정책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마주하게 되었다. 밴스는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자유 발언이 위축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유럽 지도자들에게 더 강력한 민주적 가치 수호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의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밴스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응수하며, “그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는 유럽의 특정 지역과 권위주의 정부의 상황을 비교했다”고 주장하며 밴스의 비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밴스는 특히 루마니아에서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내적 문제를 언급하며, 러시아의 개입으로 패배한 반 러시아 감정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 무효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유권자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며 운영된다면,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브렉시트를 ‘민중의 의지’로 언급하며, 헌법과 규범을 따르지 않는 유럽의 맥락에서 스웨덴과 독일의 이슈 처리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대규모 이민 문제를 강조하며, 유럽 각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민 통제를 부각시킨 정치 세력에게 투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밴스의 발언은 특히 이민과 외국인 혐오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독일에서 강하게 반응을 일으켰다. 최근 뮌헨에서의 차량 돌진 사건과 같은 여러 사건이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오는 주 독일에서는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극우 정당인 대안 독일당(AfD)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유럽의 안보, 민주주의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내적인 문제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정치 및 경제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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