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보장비용 인상률이 낮은 이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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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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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청은 2025년부터 7250만 명 이상의 수혜자에게 2.5%의 생계비 인상이 적용되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그 당시 생계비 인상률은 1.3%였다. 사회보장 생계비 인상은 물가상승에 맞춰 혜택이 증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생계비 인상은 도시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물가지수(CPI-W)의 일부분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이 지수의 전년 3분기와 올해 3분기 사이의 비율 변화를 통해 결정된다. 최근 정부의 물가 데이터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 매년 혜택 증가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메르카투스 센터에서 수석 연구 전략가로 활동하는 찰스 블라하우스는 "숫자가 작다는 것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인상률이 가장 낮지는 않지만,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수혜자들이 여전히 높은 비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정은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독립적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정책 분석가인 메리 존슨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아지기 전에는 더 낮은 비용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나, 지금은 관리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민들 노인 연합회( The Senior Citizens League)의 샤넌 벤튼 전무이사는 가격이 여전히 높을 때 낮은 생계비 인상을 경험하는 것은 "실질적인 충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비 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의 자동 인상 시스템은 귀중한 제도이며, 미국 노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AARP의 정부 관계 부사장 제닛 존스는 노인들의 소비 패턴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인 노인을 위한 소비자 물가지수(CPI-E)를 지지하고 있다. 그녀는 "국회가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적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이 지표를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번 생계비 인상이 발표된 후 CPI-E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보존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to Preserv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의 맥스 리히트먼 회장은 "기존의 CPI-W는 노인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품목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CPI-E가 최선의 지표라고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 수혜자의 삼분의 일이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중심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대신 블라하우스는 소비자 지출 변화를 측정하는 체인 CPI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워싱턴의 입법자들은 사회보장 생계비 인상 측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활동가들은 "사회보장의 생계비 인상이 이번 11월 투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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