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2025년 4월 7일 월요일, 베트남이 미국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0%로 낮추겠다는 제안은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세금을 철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나바로는 CNBC의 "Squawk Box" 프로그램에서 "베트남이 '우리는 관세를 제로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비관세적 속임수가 진정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지적한 비관세적 "속임수"의 사례로는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경유해 유입되는 경우, 지적 재산권 도용, 그리고 부가가치세(VAT)가 있다. 이러한 발언은 도람,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가 미국 제품의 관세를 0%로 줄이겠다고 제안한 후 나온 것이다. 나바로는 이후 인터뷰에서 "제로 관세 제안은 적어도 작은 첫 걸음일 뿐이다"라고 수정하며 관세 철폐에 대한 기대를 남겼다.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세제 시스템으로,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세금이 무역 장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광범위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나바로는 "우리는 1970년대 이후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VAT 세금 면제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매번 안 된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사건은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 및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나바로의 발언은 베트남의 관세 인하 제안이 미국의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암시한다. 미국은 무역에서의 공정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과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

결국, 피터 나바로의 발언은 비관세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그리고 전세계 무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와 무역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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