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FOX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이 너무 커져서 연방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10%의 보편적인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14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 논의는 그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캠페인 동안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수입이 개인 소득세와 같은 큰 세수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금재단의 Alex Durante 수석 경제학자는 "이는 현실적인 제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관세 세원은 개인 소득세 세원에 비해 훨씬 작기 때문이다.

2023년 미국의 수입 총액은 3.1조 달러였고, 이에 반해 정부는 20조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백악관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지난 3월 말 관세가 연간 약 60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추정했으나,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잔디는 이를 “현실 범위를 벗어난 추정치”라고 일축하며 1000억에서 2000억 달러가 상한선이라고 말했다. 2025 회계연도에 IRS는 1.14조 달러의 개인 소득세를 징수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수치는 현저히 낮다.

관세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Clausing 박사는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품 구매가 줄어들어 결국 세수도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관세 수입이 개인 소득세를 대체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들 행동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관세율이 상승함에 따라 사람들은 수입품 구매를 자제하게 되고, 이와 같은 행동은 직접적인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관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항상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재단에 따르면, 10%의 보편적 관세가 시행될 경우 2034년까지 약 2.2조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세 시행은 미국의 GDP를 0.4% 감소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미­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 대체 가능성 언급은 정책적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향후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rossorigin="anonym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