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부의 학생 대출 탕감 작업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급격히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학생 대출 탕감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계획을 "추악하다"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비난해왔다. 결과적으로, 4000만 명의 미국인이 약속된 대출 경감 또는 완전 면제를 다시 준비하며 월별 상환을 재개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1월에 백악관에 재진입할 경우, 그는 아마도 그의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학생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방어를 중단하라고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계획들이 트럼프의 공화당원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으로 법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교육 전문가인 마크 칸트로위츠는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대한 방어를 철회하겠다고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6월 18일, 트럼프는 위스콘신주 라신에서 열린 캠페인 집회에서 대규모 학생 대출 탕감에 대한 바이든의 첫 번째 시도가 대법원에 의해 차단된 것에 대해 기뻐했다. 그는 "그는 저항을 받았고, 그러고도 다시 시도했다. 또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트럼프의 입장이 피력됐다.

이로 인해 4000만 명의 미국인이 다시 한 번 обещ된 대출 경감 등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학생 대출 탕감 노력인 계획 B도 또 다른 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측의 강력한 법적 방어 없이는 이러한 노력은 법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 있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세인트루이스의 미국 지방 법원 판사 매튜 쉘프가 바이든의 수정된 학생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한 새로운 임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학생 대출 부채는 미국에서 1.6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약 4300만 명의 성인이 학생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역사상 가장 많은 연방 학생 대출을 탕감해왔다. 취임 이후 약 500만 명의 학생 대출이 탕감되었으며, 그 금액은 175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주로 기존의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가능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 하에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부채가 면제되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동안 PSLF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상환 옵션을 축소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다면, 그의 이러한 바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은 여전히 여러 지역구에서 경합 중이다.

트럼프의 학생 대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고등 교육의 혜택을 누린 이들의 대출을 탕감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공화당원 중 15%만이 학생 대출 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원 중에는 58%가 이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조직의 적극적인 비판 또한 이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트럼프의 행정부는 많은 경우, 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탕감을 제공할 규정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의 지지자들은 대출 탕감이 부유한 이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학생 대출을 탕감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반박되고 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논점은 결국 학생 대출 문제의 향후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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