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주주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의 신탁 의무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내부 규정을 도입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2025년 5월 15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주주가 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해야만 이른바 '파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가 최근의 법원 판결을 반영한 조치로, 주주가 단 9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CEO 엘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시킨 사례가 있다.

테슬라의 현재 시가 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서며, 3%의 지분은 3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회사는 이번 규정을 통해 주주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장벽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테슬라와 같이 큰 규모의 기업에서 이러한 조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앤 리프턴 변호사는 텍사스 주 법을 언급하며, "테슬라가 현재 텍사스에 등록되어 있는 만큼, 해당 주 법에 따라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유 지분률을 3%로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테슬라와 같은 대기업에게는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이 만들어져,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테슬라는 과거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었고, 이 당시에는 단 9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파생 소송을 통해 CEO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델라웨어 판사인 카탈린 맥코믹은 머스크가 실제로 회사를 지배했으며, 이사회가 주주를 오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사들이 머스크와 협의 없이 보상 패키지를 승인한 것이라며 법적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 판결은 테슬라가 델라웨어에서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2024년 6월 텍사스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이다. 이 결정 이후 테슬라는 연방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델라웨어 주 대법원이 머스크가 2018년 보상 패키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테슬라의 이러한 조치는 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경영진과 이사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crossorigin="anonym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