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CUSMA 자동차 수입에 대해 25% 관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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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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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2025년 4월 8일,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되며,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 대응 조치를 발표하며,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는 미국이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5년 3월 4일, 미국은 캐나다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에너지와 인산염 수출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후 이 관세는 비-CUSMA 준수 제품으로 조정되었으며, 3월 12일에는 캐나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로 25%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 결과 2025년 4월 3일에는 캐나다 자동차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시행되었고, 이는 캐나다 내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캐나다 재무부 장관인 프랑수와-필립 샹파뉴는 미국의 부당한 관세에 대한 캐나다의 대응 조치가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EDT)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결정이 캐나다를 불필요하고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캐나다의 이익과 노동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보복 조치는 캐나다의 자동차 수입 규제 강화를 포함하며, CUSMA 준수 차량의 경우 비캐나다 및 비멕시코 원자재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를 통해 CUSMA에 부합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원자재의 출처에 따라 세금이 과세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3천억 달러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이 범위는 1조 5천억 달러로 확대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불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2025년 4월 4일 중국은 모든 미국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추가 50%의 관세를 제안했다. 이처럼 글로벌 무역 구조가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캐나다도 주요 경제 단위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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