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서비스 분야 겨냥하며 '무의미한' 관세 인상을 반박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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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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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농담 같은 것'이라며 무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은 단순히 상품에 대한 관세 전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분야로 전선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서비스 거래에서 상당한 흑자를 지속해왔다.
지난주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며, 이는 최대 125%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의 핵심 전략은 관세 활용보다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 특히 법률 및 컨설팅 분야의 서비스를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여러 형태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레버'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주간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전쟁에서 자국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여러 미국 기업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 목록에는 의류 대기업 PVH와 유전자 분석장비를 제공하는 일루미나 등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희토류 광물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미국의 반도체 및 방산 시스템에 필요한 자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보잉에 대해서도 항공기 및 관련 장비 구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보잉이 품질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을 제기하며, 자국 내에서 미국 기술 사용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서비스 무역 확대를 겨냥한 조치로는 미국 영화 수입 감소와 미국에서의 여행 및 유학 자제 권고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교육 및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위험도 산업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로 인식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약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교육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비관세 반격 조지는 중국 정부가 또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중요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인 애플, 테슬라, 제약 및 의료 기기 제조사들이 비관세 조치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반면, 중국은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며 '평등한 기반' 아래에서만 대화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서서 핵심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전략적 교전을 촉발할 전망이다. 다가오는 경제적 자립 및 무역 교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양국의 전반적인 관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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