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속적인 소비 침체는 전국적으로 뿌리 깊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나아가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Wenyin Huang 이사는 "거시경제적 역풍이 지방정부의 세수와 토지 매각 관련 수익 창출 능력을 계속해서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에 약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업 부문에서는 임금 감축 압력과 부채 비율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가계의 대부분의 부는 지난 20년간 부동산에 투자되었으나, 중국 정부가 2020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고부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현재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개발업체들은 토지 구매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수익, 특히 구역 및 군 단위에서 상당히 감소하게 만들고 있다. S&P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해 6월부터 지방정부의 재정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Huang 이사는 "재정 회복 지연이 부채 안정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방정부는 세수와 토지 판매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는 세금 및 수수료 인하로 인해 평균적으로 10%의 운영 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 타격을 받았던 기업들이 채용이나 임금 인상에 대해 추가적인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향후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과거의 세금 미납 문제로 지방정부로부터 세금 환급 요청을 받았다. 가장 오래된 경우는 1994년까지 소급되며, 연체세금, 미신고 수출품, 벌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특히 중국의 기업신뢰지수는 50을 상회하는 지표를 유지하며 수축과 확장을 가늠하는 기준선에서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국가 세무 당국은 지방정부가 세금 환급 요청을 한 것은 법과 규정에 따른 일상적인 조치라며, 소급 조사는 계획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지방정부의 세입을 급하게 늘리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만, 부채 수준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직면한 상황은 복잡하다. Morgan Stanley의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중심의 경제 구조가 약한 명목 GDP 성장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기업 부문의 임금을 줄이고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 문제는 단순히 지역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은행 시스템에도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Natixis 경제학자들은 지방정부 재정 차량의 부채가 부동산 개발업체와 주택 담보 대출보다 더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만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 문제는 깊은 구조적 결함을 나타내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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