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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기금, 9년 후 고갈 예상…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응 방안은?

M
관리자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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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기금이 9년 이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미국 대통령인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혹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약 6,800만 명의 미국인이 매달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혜택은 노인, 장애인 및 생존자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미래는 그동안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다.

현재 매일 1만 1,200명이 65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퇴직자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청구함에 따라 이를 지탱할 근로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 사회보장은 신탁 기금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시점에는 외부의 지급 가능성이 79%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은퇴자들은 현재의 월 평균 1,920달러 혜택에서 약 403달러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사회보장을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사회보장 혜택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논의가 세부사항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는 은퇴자들이 사회보장 수혜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혜택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노인은 사회보장에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ABC 뉴스/Ipsos 조사에 따르면 85%의 유권자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없애면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 시점이 1년 가까이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해리스는 "부유한 미국인이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녀의 정책은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프로그램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고 한다. 그러나 해리스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이 다가오면서 어떠한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긴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55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는 그들의 재정적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새로운 대통령이 사회보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와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사회보장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기금의 재정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어떤 개선책이 시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혜택 축소가 가속화되고 세금 인상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현재 정치적 갈등 속에서 유권자들이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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