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중요한 법안이 민주당 상원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어, 향후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아리조나의 루벤 갈레고 상원의원을 포함한 9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현재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즉 2025년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초당적 규제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이 여러 중요한 사항에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비점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무결성에 대해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상원 민주당원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몇 가지 중요한 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AML) 조항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점, 외국 발행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의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할 필요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들은 현재 법안이 충분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암호화폐 관련 연관성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는 유명한 '트럼프 코인' 보유자들을 위한 저녁 만찬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부다비 기반의 MGX가 트럼프 지지의 스테이블코인인 USD1을 사용해 바이낸스 거래소를 통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억 달러의 개인적인 재정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규제 법안의 진행에 커다란 정치적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통과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초당적 지지가 없다면 상원에서 필요한 투표를 얻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 법안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보다 넓은 규제 구조 법안의 중요한 기초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실패는 미국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법적 지위와 소비자 보호, 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한편 규제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시간이 지연되거나 부담스러운 규제가 도입된다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혁신이 저해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규제의 필요성과 혁신 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향후 중요한가 되겠다.

결론적으로, GENIUS Act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은 현재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우려는 도널드 트럼프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정치적 요소가 더욱 강화된 상황으로, 이러한 장애물이 스테이블코인 및 넓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지연시킬 수 있다. 미국 내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길은 복잡하므로, 정책 입안자들이 금융 안정성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crossorigin="anonym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