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명한 암호화폐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해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는 암호화폐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토네이도 캐시는 한때 다수의 불법 자금 흐름을 감추는 도구로 오명을 썼으며, 2022년에는 북한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되어 7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재무부는 해당 서비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접근을 차단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항소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이 개인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코드 자체는 법적 실체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코드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그 결과 제재가 해제된 것이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암호화폐의 탈중앙화가 규제의 복잡성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준다.

이번 사건은 규제 당국의 대응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게 만든다. 토네이도 캐시의 사례는 개방된 코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규제될 수 없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범죄자들에게도 악용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미국 재무부는 여전히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을 주시하며 건전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익명성은 괜찮지만 면책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SEC가 최근 작업 증명(Proof of Work) 채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이후, 토네이도 캐시 또한 자유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그러나 코드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 사용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규제가 여전히 불확실한 시점에 이 사건은 혁신이 법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논의는 암호화폐 믹서의 미래를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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