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분데스방크가 2024년에 192억 유로의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앞으로의 정부 예산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손실은 197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분데스방크의 회계 기록에서 심각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독일 경제는 현재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두 차례의 경기 침체 이후 기업들은 경쟁력 손실과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결과, 분데스방크는 상업은행에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채권에서의 수익은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관료주의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메르츠 차기 총리가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메르츠는 금융 분야에서 경력이 있지만, 정부 경험은 없다. 그는 블랙록의 전임 임원이기 때문에 금융 권력과의 연계를 비판받고 있다.

메르츠가 직면한 도전은 여타 조건들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기독교민주연합(CDU)은 세금 감면과 원자력 에너지의 회귀를 주장하는 반면, 녹색당은 더욱 강력한 세금 부과와 생태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SPD) 또한 산업 전환을 위한 1천억 유로 기금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재원 조달할지, 분데스방크의 수익 감소와 부채 제약 아래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아시아에서의 동향,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독일 경제에 큰 위협 요인이다. 트럼프는 유럽에 수출되는 독일 제품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적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독일 경제의 약화가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은행 위기와 보호무역의 위협 외에도 독일 기업들은 숙련된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에너지 비용, 과도한 규제, 사회 보장 부담은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 고용주 연합의 라이너 둘거 회장은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독일은 더 이상 투자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00여 개 경제 단체가 정치적 SOS를 발행하며 1월 29일 베를린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료주의 대폭 축소, 법인세 인하, 투자 인센티브 제공, 노동 비용 경감.

그러나 메르츠의 향후 정부는 ECB에 의해 강요된 예산 준수와 유럽 파트너 국가들의 압박으로 인해 여유가 부족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부채 제약을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기관차"로 지칭되는 독일이 реально로 부양책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리더가 누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독일 경제의 위기가 불현듯 다가오고 있음은 작년 8월에도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거론되었음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독일 경제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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